업주의 억울함을 해결하다! 행정소송과 행정심판
493회 생생경제 정보톡톡
방송일 2020.11.19 (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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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의 확산으로
자영업자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
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속아
주류를 판매한 일부 업주들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돼
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
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, 변조 또는 도용해
미성년자인 것을 속인 경우에는
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?
493회 생생경제 정보톡톡 2020.11.19 (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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